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한지아|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반대신문권#아동성범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사·재판 보호를 강화하고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진술의 증거 인정 범위를 판례 취지에 맞춰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적절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사·재판 보호를 강화하고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진술의 증거 인정 범위를 판례 취지에 맞춰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적절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