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장동혁|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간첩죄확대#반국가단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밀 유출을 범죄로서 확대 적용해 외국·반국가단체까지 간첩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단체나 반국가단체의 기밀 탐지, 수집, 보관, 누설, 중계까지 간첩죄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를 기대하지만 남용 위험과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가기밀 유출을 범죄로서 확대 적용해 외국·반국가단체까지 간첩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단체나 반국가단체의 기밀 탐지, 수집, 보관, 누설, 중계까지 간첩죄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를 기대하지만 남용 위험과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