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국방·병무
장동혁|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국방보안#국가기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기밀과 군사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군인, 국방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기밀과 군사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군인, 국방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외국·외국인단체·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돼요.
현재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외국·외국인단체·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기밀과 군사 정보 누설을 더 넓게 규제해서 나라의 국방 안보를 더 강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국가 기밀과 군사 정보 누설을 더 넓게 규제해서 나라의 국방 안보를 더 강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어느 정도의 국제 거래나 학술 교류도 규제 대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국제 거래나 학술 교류도 규제 대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