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범죄·형사
이만희|국민의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경마#도박처벌#형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경마 도박을 하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불법 경마 도박을 하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불법 경마 도박의 징역이 7년에서 10년으로, 벌금도 올라가요
불법 경마 도박의 징역이 7년에서 10년으로, 벌금도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도박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처벌을 더 세우는 거에요
불법 도박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처벌을 더 세우는 거에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불법 도박 단속이 어려워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온라인 불법 도박 단속이 어려워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