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이만희|국민의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도박#경마규제#형량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도박 억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하나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도박 억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하나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