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보조인#소년보호사건#조사시작부터권리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조사 시작 시부터 국선보조인 조력이 제공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년 보호사건에 한정해 사건 접수 시점부터 국선보조인 조력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어권 강화와 조속한 조력이 기대되나 국선보조인 공급 부족으로 대기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년 보호사건에 한정해 사건 접수 시점부터 국선보조인 조력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어권 강화와 조속한 조력이 기대되나 국선보조인 공급 부족으로 대기나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