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역사 왜곡#독도 영유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역사 왜곡이나 독도 부인 발언을 한 정무직공무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역사 왜곡이나 독도 부인 발언을 한 정무직공무원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든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역사 왜곡·독도 부인 발언을 한 사람은 임용이 불가능해져요.
현재는 누구든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역사 왜곡·독도 부인 발언을 한 사람은 임용이 불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고위직에 오는 사람들의 국가관과 역사의식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직 인사에 영향을 미쳐요.
정부 고위직에 오는 사람들의 국가관과 역사의식이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직 인사에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어떤 발언이 '왜곡'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요.
어떤 발언이 '왜곡'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