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취업차별금지#법률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으로 인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21개 법의 결격조항을 정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선고 후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두던 규정을 완화하고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넓히며 균형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선고 후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두던 규정을 완화하고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넓히며 균형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