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가가치세#수시부과#명의위장가산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와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혈액 면제 추가, 카드세액공제 하향, 전자세금계산서 공제기간 연장, 수시부과 도입, 명의위장 가산세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편의와 공정성 강화, 탈세 억제 및 행정효율 증가, 일부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혈액 면제 추가, 카드세액공제 하향, 전자세금계산서 공제기간 연장, 수시부과 도입, 명의위장 가산세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편의와 공정성 강화, 탈세 억제 및 행정효율 증가, 일부 사업자 부담 증가 가능성.
의안번호: 22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