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세의무승계#세액공제특례#세무조사사전통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인 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월된 세액공제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권 확보와 납세자 권익 강화의 균형을 기대하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월된 세액공제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권 확보와 납세자 권익 강화의 균형을 기대하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