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조세·세금
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보험#세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 보험금을 받는 상속인들
부모 보험금을 받는 상속인들
📌
뭐가 달라지나?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해요. 세무조사 알림도 20일 전으로 늘어나요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해요. 세무조사 알림도 20일 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받은 보험금에서 예상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상속받은 보험금에서 예상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