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구간통합#중소기업규정적용개선#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주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원 이하로 통합하고 세율을 19%로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변경은 부동산임대법인 구간 통합(19%), 연결법인 적용방식 수정, 유예기간 5년 확대, 전자영수증 의무화,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형평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 확대, 납세 편의 증가, 전자영수증 확산과 디지털 투명성 제고.
의안번호: 22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