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조세·세금
정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인세#부동산임대#가상자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임대 회사, 암호화폐 거래 회사,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동산 임대 회사의 세율이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19%로 통일되고, 암호화폐 거래 회사는 거래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동산 임대 회사의 세금 부담이 변하면서 월세나 전세가 오를 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가 더 투명해져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부동산 임대 회사가 높아진 세금 부담을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