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부결
2024-12-10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업상속공제#상속증여세개편#최대주주할증폐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자녀 공제 강화로 기업 승계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 이번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 자녀 인적공제 상향,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할증평가 폐지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승계 원활화와 지역균형발전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가능.
✅ 이번 개정으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 자녀 인적공제 상향,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할증평가 폐지가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승계 원활화와 지역균형발전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가능.
의안번호: 220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