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조세·세금
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자유무역협정#수입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와 무역상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와 무역상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품목분류가 바뀌어도 오래된 규칙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빨리 정정해서 낸 세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품목분류가 바뀌어도 오래된 규칙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빨리 정정해서 낸 세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업자가 실수로 낸 관세를 환급받기가 편해져서 불필요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수입업자가 실수로 낸 관세를 환급받기가 편해져서 불필요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속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벌금이 40%에서 60%로 올라서 영세 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속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벌금이 40%에서 60%로 올라서 영세 수입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