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제조세조정#글로벌최저한세#투명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제조세회피 방지와 납세자 권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개선, 암호자산 금융정보교환 확대 등이 주요 변화다.
✅ 글로벌최저세 손익 특례 및 추가세액 면제 확대를 통해 다국적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 개선, 암호자산 금융정보교환 확대 등이 주요 변화다.
✅ 글로벌최저세 손익 특례 및 추가세액 면제 확대를 통해 다국적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의안번호: 220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