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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동조정, 공공관리인 선임, 공사비 분쟁조정 등 행정절차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를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속도 증가와 분쟁 감소로 주거안정이 개선되나 비용과 행정남용 위험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