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산림재난방지#산림안전#재난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독립 법으로 분리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벗어나 기본계획 수립, 위험평가, 재해대책본부 설치,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피해 복구 체계가 강화되고 대피 체계가 신속해진다.
의안번호: 22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