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재난·안전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산림재난#산불#산사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과 산주가 영향을 받아요.
산불,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과 산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보호법에 섞여 있는 산림재난 규정을 따로 빼서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을 더 체계적으로 해요.
현재는 산림보호법에 섞여 있는 산림재난 규정을 따로 빼서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을 더 체계적으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봄 산불, 여름 산사태로 목숨 잃는 피해를 줄이고 집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봄 산불, 여름 산사태로 목숨 잃는 피해를 줄이고 집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주가 산림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산 근처 건축 허가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산주가 산림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생기고, 산 근처 건축 허가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