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독립성#정책지원인력확충#예산독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례 제정 자율성, 인사교류, 예산 독립, 정책지원 인력 확대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전문성 강화, 투명한 예산 운용, 주민참여 증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례 제정 자율성, 인사교류, 예산 독립, 정책지원 인력 확대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원 전문성 강화, 투명한 예산 운용, 주민참여 증가다.
의안번호: 22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