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행정·지방자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독립성#자치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원과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회가 독립적으로 직원을 관리하고 전문가를 더 뽑아요.
의회가 독립적으로 직원을 관리하고 전문가를 더 뽑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정책이 더 잘 만들어지고 주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지역 정책이 더 잘 만들어지고 주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간 편차가 생기거나 의회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역 간 편차가 생기거나 의회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