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정치자금#지출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 용도 규정을 신설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지출의 목적성 강화와 투명성 상승이지만 행정 부담과 융통성 저하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 용도 규정을 신설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지출의 목적성 강화와 투명성 상승이지만 행정 부담과 융통성 저하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