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환경·에너지
정희용|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생물다양성#생태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소유자, 주변 주민, 숲 이용자 등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산림 소유자, 주변 주민, 숲 이용자 등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숲 관리 법이 이름이 바뀌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에 더 중점을 두게 돼요
숲 관리 법이 이름이 바뀌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에 더 중점을 두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숨 쉬는 숲을 더 잘 지켜서 미래 세대도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숲을 더 잘 지켜서 미래 세대도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숲 소유자들이 새로운 규제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숲 소유자들이 새로운 규제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