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정희용|국민의힘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환경보호법#생물다양성보전#산림생태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5년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보호구역 관리, 특별보전종 지정 등으로 바뀐다.
✅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한 산림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참여와 국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5년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보호구역 관리, 특별보전종 지정 등으로 바뀐다.
✅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한 산림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참여와 국제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