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6-04-22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범죄·형사
장경태|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자금 환수#독재자 재산#국가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독재자들의 상속자와 비자금 수령자가 영향을 받아요
과거 독재자들의 상속자와 비자금 수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자가 죽으면 비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사망 후에도 환수 가능해요
현재는 범죄자가 죽으면 비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사망 후에도 환수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30년 넘게 미해결된 과거 독재 비자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게 돼요
30년 넘게 미해결된 과거 독재 비자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 증거 수집과 실제 환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오래된 일이라 증거 수집과 실제 환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