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장경태|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환수#몰수추징확대#제3자추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정질서 파괴범의 범죄수익을 사망·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몰수·추징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사망·공소시효 만료로 몰수·추징이 어렵지만, 개정은 제3자에 대한 추징 허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수익 환수 강화로 정의 구현에 기여하나, 남용·과잉수사 가능성 및 제3자 추징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헌정질서 파괴범의 범죄수익을 사망·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몰수·추징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사망·공소시효 만료로 몰수·추징이 어렵지만, 개정은 제3자에 대한 추징 허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수익 환수 강화로 정의 구현에 기여하나, 남용·과잉수사 가능성 및 제3자 추징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