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보호강화#오프라인그루밍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어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보호 강화와 인식 개선을 기대하나, 자원 부담과 과잉 수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어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보호 강화와 인식 개선을 기대하나, 자원 부담과 과잉 수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