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산업·기업
김상훈|국민의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분쟁조정#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업체(중소 납품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업체(중소 납품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일 때 분쟁조정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조사가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일 때 분쟁조정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조사가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소송 대신 빠른 조정으로 피해를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법원 소송 대신 빠른 조정으로 피해를 빨리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