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사회복지·연금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장애인복지#소득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급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3급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급, 2급, 3급 중복만 장애인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3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급, 2급, 3급 중복만 장애인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3급 장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3급 장애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3급 장애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