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유영하|국민의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착지원#독립유공자가족#영주귀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고손자까지 영주귀국 시 초기정착비와 주거·생계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다.
✅ 현행은 자녀·손자만 지원하던 것을 증손자·고손자까지 확장하고, 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며 필요한 조사·정보제공도 가능하게 한다.
✅ 주거 안정, 생계 보장, 취업지원 등 정착이 촉진되나 예산 부담과 선별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