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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공시행자의 소규모주택정비 신속 추진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사용제한의 긴급근거 포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건축물관리법 사용제한을 긴급성 근거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비지연 감소와 주민 안전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