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주택·임대
이헌승|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소규모주택#주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이나 낡은 소규모 주택의 거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빈집이나 낡은 소규모 주택의 거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법만 해당하던 낡은 건물 정비를, 이제는 더 많은 건물에 적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특정 법만 해당하던 낡은 건물 정비를, 이제는 더 많은 건물에 적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한 주거 환경이 더 빨리 만들어져서 거주민들의 생명 안전이 보장돼요.
안전한 주거 환경이 더 빨리 만들어져서 거주민들의 생명 안전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공공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