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자격#역사의식#영토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장 임명 대상자들
공공기관의 장 임명 대상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인해도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어요
현재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인해도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독도 같은 영토주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어요
공직자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독도 같은 영토주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가 역사 왜곡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정치적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역사 왜곡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역사 해석을 정치적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