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가치#영토주권#공직임명기준
AI 요약
✅ 공공기관의 장 임명 시 역사 왜곡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 역사 사실의 부인·왜곡을 공직 임명의 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다양한 매체와 행사에서의 발언을 포함한 규범을 강화한다.
✅ 다만 표현의 자유와 해석 차이로 오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 역사 사실의 부인·왜곡을 공직 임명의 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다양한 매체와 행사에서의 발언을 포함한 규범을 강화한다.
✅ 다만 표현의 자유와 해석 차이로 오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