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의료·건강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피해보상#약물부작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물 부작용이나 위험한 약을 복용한 환자가 영향받아요.
약물 부작용이나 위험한 약을 복용한 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약 부작용 피해만 보상하던 제도를 확대해서 모든 약해 피해를 보상해요.
약 부작용 피해만 보상하던 제도를 확대해서 모든 약해 피해를 보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 때문에 생긴 피해로 재진료나 약 교환할 때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약 때문에 생긴 피해로 재진료나 약 교환할 때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