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확대#의약품안전#보험보상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약품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상에 포함하고,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 확대와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상에 포함하고,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구제 확대와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