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식품·의약품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농민소득#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을 생산하는 농민과 전국의 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쌀을 생산하는 농민과 전국의 쌀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 대응이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쌀을 사들이거나 팔아 가격을 조절해요
현재는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 대응이 약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쌀을 사들이거나 팔아 가격을 조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이 안정되면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당신이 사는 쌀값도 너무 크게 오르내리지 않아 장을 봐요
쌀값이 안정되면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당신이 사는 쌀값도 너무 크게 오르내리지 않아 장을 봐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계속 시장에 개입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시장이 자연스럽지 못해질 수 있어요
정부가 계속 시장에 개입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시장이 자연스럽지 못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