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양곡수급#자급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량안보와 생산자 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양곡 가격 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비축양곡에 미곡, 밀, 콩을 포함하고 수급계획과 재고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 완화와 재고 확충으로 농가 소득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비축양곡에 미곡, 밀, 콩을 포함하고 수급계획과 재고관리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 완화와 재고 확충으로 농가 소득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