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인권·차별금지
이정문|더불어민주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HIV감염인#의료차별금지#치료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HIV 감염인이 영향받아요.
HIV 감염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HIV 환자를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돼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HIV 환자를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인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감염이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해져요.
감염인이 치료받을 수 있으면 감염이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실질적 차별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실질적 차별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