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기증#의료교육#투명성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연구자, 시체를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연구자, 시체를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체 해부에 관한 관리가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의대와 병원이 매년 보고하고 감시받아요
현재는 시체 해부에 관한 관리가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의대와 병원이 매년 보고하고 감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기 시체 기증이 제대로 의료 교육에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시체 기증이 제대로 의료 교육에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의무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를 완전히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고 의무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를 완전히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