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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체 일부 이용 연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보고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일부 시체 제공 관리만 정보시스템을 요구; 개정안은 매년 보고와 정보시스템 운영을 의무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족한 관리로 인한 남용을 줄이고 연구의 투명성·윤리성을 높이며 공공 신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