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김예지|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자격#학대관련범죄#자격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일정 기간 지나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성범죄에 한정되던 제한이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로 확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방지와 신뢰 증대 효과는 기대되나, 자격 공급 감소와 재활 기회 제한 우려가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성범죄에 한정되던 제한이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로 확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방지와 신뢰 증대 효과는 기대되나, 자격 공급 감소와 재활 기회 제한 우려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