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여성·가족·아동
이달희|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착취물#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당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당하고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5년 이상 감옥에 보내기로 했어요.
현재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5년 이상 감옥에 보내기로 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피해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아동·청소년 피해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
우려할 점은?
미성년자 간 자발적 이미지 공유도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간 자발적 이미지 공유도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