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재난·안전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재난지원#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에요
재난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만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차량·기계장비 취득세도 면제받고 자산손실 기준이 20%에서 10%로 낮아져요
현재는 건물·자동차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만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차량·기계장비 취득세도 면제받고 자산손실 기준이 20%에서 10%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홍수나 감염병으로 가게가 망가진 자영업자가 빠르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이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생활 회복이 빨라져요
홍수나 감염병으로 가게가 망가진 자영업자가 빠르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이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생활 회복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서 시간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져요
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서 시간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