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이원택|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차별금지#회생목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선고로 인한 결격사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생 취지에 맞춘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3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개정해 파산으로 인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 회생 목적에 맞게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코로나로 늘어난 파산신청에 따른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악용 우려와 이행 비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3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개정해 파산으로 인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자 회생 목적에 맞게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코로나로 늘어난 파산신청에 따른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악용 우려와 이행 비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