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상향#고령자고용#단계적시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 기준을 65세로 확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점을 다르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자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의 지속적 활용이 예상되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년 기준을 65세로 확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점을 다르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자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의 지속적 활용이 예상되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