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선지급#가상자산재산조사#정보공유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채무불이행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지원의 한시성 및 소득기준을 제거하고 선지급 대상 확대와 재산조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 안정과 이행 개선, 행정효율성 증대, 재산은닉 대응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지원의 한시성 및 소득기준을 제거하고 선지급 대상 확대와 재산조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 안정과 이행 개선, 행정효율성 증대, 재산은닉 대응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