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선민|조국혁신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신고#의료기관보고#지자체통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사망을 즉시 신고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신고 지연을 줄이는 제도이며, 개인정보 관리와 실행 비용의 과제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 시 의료기관이 신고하고, HIRA가 이를 지자체장에 전달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사망신고로 연금·복지·민원 처리의 효율이 개선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비용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사망을 즉시 신고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신고 지연을 줄이는 제도이며, 개인정보 관리와 실행 비용의 과제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 시 의료기관이 신고하고, HIRA가 이를 지자체장에 전달하는 절차가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사망신고로 연금·복지·민원 처리의 효율이 개선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비용 부담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