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직업자유#기본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해 직무수행의 자유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격사유를 제거하고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별 판단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업활동 확대와 기본권 강화의 이점과 함께 관리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격사유를 제거하고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별 판단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업활동 확대와 기본권 강화의 이점과 함께 관리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3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