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도읍|국민의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정비#성년후견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될 경우 자격 취득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될 경우 자격 취득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와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