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선민|조국혁신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지방자치단체의무설치#국가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재정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민간산후조리원 중심 체계에서 공공시설 의무 설치와 국가지원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소요 및 운영 효율성 우려도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재정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민간산후조리원 중심 체계에서 공공시설 의무 설치와 국가지원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용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소요 및 운영 효율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