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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 군 내 기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권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법에 신설 조항을 두고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외부 독립 조사와 권고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 강화와 문제 개선의 신속한 제도화, 다만 독립성 논란 가능성과 예산·사무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