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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인의 기본권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대통령 임명 체계 대신 국회가 독립 기구를 두고 진정 절차와 구제 권한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지만 예산과 정치적 논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