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대응#교원인격권보호#삭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 인격권 강화를 위한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이다.
✅ 현행 법은 심리상담 등만 제공했으나 삭제 지원까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이 딥페이크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학교활동이 보호된다.
✅ 현행 법은 심리상담 등만 제공했으나 삭제 지원까지 확대한다.
✅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이 딥페이크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학교활동이 보호된다.
의안번호: 22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