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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의무화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10년 미만으로 확대되고,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률·사회복귀가 개선되며 제대군인 삶의 안정이 증가하나 비용 증가와 혜택의 형평성 문제 등 부담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