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근절#근로자보호강화#노동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권 보장 확대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연이자 확대, 소멸시효 5년 연장, 5년 보존, 3배 배상 등 강력한 제재와 기록·감독 강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임금 회수와 체불 억제가 늘고 노동질서가 개선되며, 기업 부담과 분쟁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연이자 확대, 소멸시효 5년 연장, 5년 보존, 3배 배상 등 강력한 제재와 기록·감독 강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임금 회수와 체불 억제가 늘고 노동질서가 개선되며, 기업 부담과 분쟁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