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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공공임대주택까지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계획의 고려대상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고, 노후화 심각 시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신뢰도 상승, 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우선순위 정치적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