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철도할인#입법보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인에게 철도 할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와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도는 제11조의3 신설로 국군 장병의 수송시설 이용 시 할인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 복지 향상과 함께 예산 부담과 형평성 관리 문제를 병행 고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제도는 제11조의3 신설로 국군 장병의 수송시설 이용 시 할인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 복지 향상과 함께 예산 부담과 형평성 관리 문제를 병행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