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황희|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장교부사관확대가입#초임간부재정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가입대상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서 장교·부사관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 2년 이내 장교·부사관도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과 의욕 증가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용 2년 이내 장교·부사관도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초임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과 의욕 증가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의안번호: 22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