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박수민|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상속공제#배우자공제확대#1세대1주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동거주택 공제 대상에 포함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동거 배우자단독 1주택 상속 시 공제액을 전액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나 수입 감소와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동거주택 공제 대상에 포함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동거 배우자단독 1주택 상속 시 공제액을 전액으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나 수입 감소와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