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노동자#안전운임제#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노동자(트럭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화물노동자(트럭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운임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재도입되고 적용품목도 확대돼요
현재는 안전운임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재도입되고 적용품목도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이 보장되고 과로와 과속이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어요
임금이 보장되고 과로와 과속이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물류비 증가로 상품가격이 오를 수 있고, 소규모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류비 증가로 상품가격이 오를 수 있고, 소규모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