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09-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산업·기업
이만희|국민의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농촌 활성화#정부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농산물 가공·유통 업체, 소멸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농민, 농산물 가공·유통 업체, 소멸 위험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업 정의를 가공·유통·서비스까지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대하고, 농촌을 소멸위험도별로 구분해요.
농업 정의를 가공·유통·서비스까지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대하고, 농촌을 소멸위험도별로 구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관련 기업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멸 위험 농촌이 특별 시책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농민과 관련 기업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멸 위험 농촌이 특별 시책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농산업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농가가 밀릴 수 있고, 소멸우선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대기업이 농산업에 진출하면서 소규모 농가가 밀릴 수 있고, 소멸우선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