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인구감소지역#세액공제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재정립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만원 이하 기부는 100/110의 공제율, 2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재정 개선과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비대상 지역의 형평성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만원 이하 기부는 100/110의 공제율, 2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로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재정 개선과 균형발전을 기대하지만 비대상 지역의 형평성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429